정치 바로 알기, 팩트 정리, 내란은 누가 했는가?

정치 바로 알기, 팩트 정리, 내란은 누가 했는가?

 

커뮤니티 보면 20대 어린 친구들이 정치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부분들만 정리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편하게 공유해서 제대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이재명 전과 & 욕설

 

-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기득권과 기레기들이 악마화한 전과와 욕설 관련 팩트는 알만한 사람은 그 배경을 다 알고 있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래 영상 잘 보고 그래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평생 가짜 뉴스가 진짜인줄 알고 살아가겠지요. 

https://youtu.be/kB6lCSYE45I?si=ffTetwf6bWxHlVta

 

 

2.내란, 쿠데타가 아니다?

 

- 12월 3일로부터 파면까지 123일. 그 시간을 정리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고 생각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 매주 매일 탄핵과 파면을 촉구한 수많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번쯤은 의심해 보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바보가 아닌지. 전세계가 지켜본 친위 쿠데타 내란이 계몽이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주변에 아직도 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손절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한게 내란이 아니고 계몽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절하세요. 

 

https://youtu.be/Lm4NOjRQFPc?si=lCw9wo0KvJW_otAS

 

https://www.youtube.com/live/2eXAe0qDmww?si=uIUzZmK-r86ljUfI

 

 

3.내란은 민주당 줄탄핵 탓?

 

- 내란은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계몽을 한 것이고, 계몽은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팩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게 좋겠습니다. 

- 윤석열 측근으로 모두 국정 주요 인사를 하고 국정을 파행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자행하니 그런 인사들을 탄핵하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 지금도 한덕수, 최상목 내란 대행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민주당은 탄핵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전례없이 비공개로 하고 구속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도 탄핵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민주당을 규탄합니다. 더욱 더 강하게 탄핵하고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란 종식은 멀고 먼 이야기입니다.

내란 공범들, 일 똑바로 안하는 공직자들은 법에 의해 탄핵하여 다시는 공직에 임하여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계엄 전 9건의 탄핵을 했다고 그게 친위 쿠데타를 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진압할 사유가 됩니까? 수많은 증언으로 계엄은 탄핵이 아닌 온갖 군대를 다 동원한 치밀한 계획임이 드러났음에도 하늘을 가리고 줄탄핵 탓이라고 하는게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어떤 극우 유튜버를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의 주요 탄핵소추 리스트 및 시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총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2024년 5월 30일 개원) 이후 반년 만에 11건이 발의될 정도로 탄핵이 빈번히 추진되었습니다. 아래는 주요 대상과 시기를 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계엄 선포 전 (2022년 5월 ~ 2024년 12월 2일)

 

이 시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와 정책에 반발하며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정책 실패, 직무유기, 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보복' 논란 등입니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년 2월)
   • 사유: 이태원 핼러윈 참사(2022년 10월) 관련 책임.
   •  
   • 결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에서 167일간 직무정지 후 기각.
   • 시기: 계엄 선포 약 22개월 전.
   • 비고: 21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탄핵 사례로, 민주당의 첫 주요 탄핵 추진.

      
2. 검찰 관련 인사 (2024년, 총 7건)
   • 대상: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 사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김건희 여사 관련 무혐의 처분(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결과: 일부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 헌재 판단 진행 중 또는 기각.
   • 시기: 계엄 선포 전, 주로 2024년 하반기.
   • 비고: '보복 탄핵' 논란으로 여권에서 강하게 반발.

      
3.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2023년)
   • 사유: 방송 정책 관련 갈등.
   • 결과: 탄핵안 처리 직전 사퇴로 직무정지 회피.
   • 시기: 계엄 선포 약 1년 전.
   • 비고: 민주당의 탄핵 압박이 사퇴로 이어진 사례.

      

계엄 선포 직후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12·3 계엄 사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후 탄핵소추가 급증했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1차) (2024년 12월 7일)
   • 사유: 비상계엄 선포(헌법 및 계엄법 위반,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
   •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5명 불참으로 표결 불성립, 무산.
   • 시기: 계엄 선포 4일 후.
   • 비고: 여당의 표결 보이콧으로 실패, 민주당은 매주 탄핵 재추진 선언.

      
2. 윤석열 대통령 (2차) (2024년 12월 14일)
   • 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관련 위헌·위법 행위(국회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 체포 지시 등).
   • 결과: 국회 300명 전원 출석,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헌재 심판 시작, 직무정지.
   • 시기: 계엄 선포 11일 후.
   • 비고: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최소 8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 2025년 4월 4일 헌재에서 8인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3. 김용현 국방부 장관 (2024년 12월 4일)
   • 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 지시.
   • 결과: 탄핵소추안 발의 후, 사의 표명(12월 5일) 및 수용으로 진행 중단.
   • 시기: 계엄 선포 1일 후.
   • 비고: 김 장관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사퇴.

      
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4년 12월 7일)
   • 사유: 비상계엄 관련 경찰 동원 및 직무 수행 논란.
   • 결과: 탄핵소추안 발의, 헌재 심판 진행 중.
   • 시기: 계엄 선포 4일 후.
   • 비고: 이상민 장관의 두 번째 탄핵 대상.

      
5. 최재해 감사원장 (2024년 12월 2일 발의 예정, 12월 말 추진)
   • 사유: 대통령 관저 의혹 부실 감사, 국정감사 위증.
   • 결과: 탄핵안 발의 준비, 12월 말 기준 진행 중.
   • 시기: 계엄 선포 직전~직후.
   • 비고: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

      
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2024년 12월 27일)
   • 사유: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임명 보류.
   • 결과: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서 2025년 3월 24일 기각. 직무 복귀.
   • 시기: 계엄 선포 24일 후.
   • 비고: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151석 이상으로 낮춰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

      

      

계엄 이후 추가 탄핵 (2025년 1월 이후)

 

2025년 들어 민주당은 탄핵을 계속 추진하며 행정부를 견제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계엄 사태 연관 인사와 헌재 심판 관련 인물입니다.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5년, 구체적 날짜 미확인)
   • 사유: 방송 정책 및 계엄 사태 관련 논란.
   • 결과: 탄핵소추안 발의, 헌재 심판 진행 중 또는 미결.
   • 시기: 계엄 선포 약 1~2개월 후.
   • 비고: 구체적 진행 상황은 자료 부족으로 불명확.
2. 기타 공직자 (2024년 12월 ~ 2025년)
   • 대상: 민주당은 총 13명의 공직자를 탄핵소추했으며, 추가로 국무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줄탄핵’ 위협(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압박).
   • 사유: 계엄 사태, 헌재 재판관 임명 갈등, 정책 반대 등.
   • 결과: 일부 가결, 일부 기각 또는 진행 중.
   • 시기: 계엄 선포 이후 지속.
   • 비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의회독재’ 논란 속에서 강경하게 추진.

      

 

탄핵을 해도 제대로 탄핵이 되지 않으니 국정을 견제해야할 국회 권력은 무용지물인지 묻고 싶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OQmKaqXa60U?si=hQvJYnofGg1Rsjcb

 

 

 

4. 이재명 관련 가짜뉴스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오픈채팅방, 카톡 방에 아래와 같은 가짜뉴스를 한번씩 보셨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실인양 퍼트리는데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https://youtu.be/dDvQHHWFSYE?si=uuNEr1_fp4X7aJOz

 

https://youtu.be/-DJwhTX9GiI?si=9iNy4igYr_c5qaDm

 

 

 

기레기 언론이 팩트 체크를 안하는 시대, 스스로 찾아서 팩트체크 해야 합니다. 

https://theminjoo.kr/main/sub/news/list.php?brd=236

더불어민주당

 

 

5.내란은 누가 선동하고 있는가? 

https://youtu.be/eMq8H4SRhUI?si=lEzvfnpWOsEa9wuj

 

 

https://www.youtube.com/live/FpfVTFrnu6U?si=JnMUr2Wc9dc9s943

 

https://youtu.be/hOqwey6n5gg?si=ViYJ_3Jk_tssErpj

 

 

 

6. 다음 정부에 바라는 점, 국민으로서 요구한다. 

 

윤석열 사형, 내란주범 무기징역. 특별 사면 금지 특별법 제정. 내란옹호 정당 해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국방개혁 육사 폐지, 국군사관학교 신설, 반드시 완수하여 다시는 쿠데타를 꿈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와 역사를 한번도 청산하지 못해서 자꾸만 쿠데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Q9j7k3SzkQ?si=nxHHwBRYz-5-0V09

 

 

https://youtu.be/PRX1g1WXy8g?si=Ss-xOwJJwPfO-UIR

 

 

https://youtu.be/XNb10CFcCps?si=WMoOj6LZUd3xCrm3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이 머슴들이 하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잘 모르면 나라는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머슴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지금과 같은 나라가 됩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찾아서 공부합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