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대사 온라인 국민투표 방안과 헌법재판소 폐지

국가 중대사 온라인 국민투표 방안과 헌법재판소 폐지

 

12.3 계엄 후 4개월이 다 되가는데 윤석열은 풀려나고, 헌재의 판결은 계속 지연되고 국민들은 계속 고통의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국가의 중대사와 헌재의 판결은 앞으로 국민투표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1988년 약 4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이제 유통기한이 다 했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국민투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 중대사, 정치인 & 공무원 탄핵, 국민소환제 등도 모두 IT 기술을 통해 국민직접참여 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겠습니다. 

 

일각에서는 IT를 믿을 수 없으니 투표는 종이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기존과 같이 종이로 하되 탄핵과 같은 사안에 대해 시범적으로 국민투표로 진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인증을 통해 1인 1투표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인증해서 투표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전자국민투표는 선관위에서 주관해서 1인 1투표 인증을 통해 투표하고, 별도 외부 검증을 위해 민간 투표 업체를 선정하여 동일한 투표를 2번 하도록 하면 조작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투표 참여 독려 방법

 

그리고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투표 완료 인원에게는 1인당 1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급 받는 대신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복지와 경제살리기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 가능 대상 인원에게 1만원 지역 화폐 지급 시 필요한 재원은 약 4,428억원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울때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약 36조원으로 그에 비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이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의 혼란 비용을 제거하고, 경기 활성화, 소상공인 간접 지원 효과로 인해 국민 투표 참여비가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체 유권자 수 44,280,000명.

 

 

주요 지원금과 지역 화폐 지급 사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지원을 위해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그중 일부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약 14.3조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상당 부분(특히 지자체 몫)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제공됨. 예를 들어, 경기도는 약 1,4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총 약 1.4조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
•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약 36조 원 규모의 예산 중 1인당 25만 원(총 약 11조 원 수준)이 지급되었고, 이중 약 70~80%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카드 형태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됨. 사용처가 지역 가맹점으로 제한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지역 화폐로 간주.
• 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서울시, 부산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화폐로 지급한 금액도 포함. 예: 서울시는 2020~2022년 사이 소상공인 지원 및 시민 지원 명목으로 약 1조 원 이상을 지역 화폐로 지급.

 

 

 

 

온라인 전자투표는 백만 명의 당원이 있는 민주당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로 적용하면 됩니다. 

 

 

[민주당의 전자투표 사례]

1. 민주당 당원 수

 

• 2025년 추정: 현재 시점에서 권리당원 수는 약 240만명. 

 

2. 당원 참여 전자투표 현황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경선 및 주요 의사결정에서 당원 투표를 적극 활용하며, 특히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주로 당 대표 선출, 공천 경선 등에서 사용됩니다.

• 최근 사례:
  • 2022년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는 ARS(자동응답시스템)와 전자투표를 병행했습니다. 당시 투표율은 약 34.5%(약 27만 명 참여)로, 전자투표가 참여율 증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2024년 공천 경선: 제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한 경선을 진행했으며, 이 중 당원 투표는 대부분 전자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참여율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약 30~4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 2025년 현황: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원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자투표 비율은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재외선거인 전자투표" 공직선거법 개정안(2025년 3월 10일 발의)이 당내 전자투표 확대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여율 분석: 당원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30~50% 사이로, 이는 당원 수 대비 적극적인 참여층이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투표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관심도나 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민주당 전자투표 시스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전자투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과 외부 기술을 결합해 사용합니다.

• 운영 방식:
  • 플랫폼: 당원 전용 앱(예: "더불어민주당 당원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membership.theminjoo.kr)를 통해 투표가 진행됩니다.
  • 본인 인증: 나이스평가정보(주)와 같은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당원 신원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 등이 활용됩니다.
  • 투표 방식: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접속 후 투표하며, 투표 결과는 실시간 집계됩니다.
  • 보안: 개인정보 암호화 및 블록체인 기술(K-voting과 유사)을 적용해 투표 무결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 위탁 운영:
  • 시스템 관리: (주)바인드웍스 등 IT 업체가 당원 정보 DB와 투표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
  • 서버 관리: (주)가비아 등이 서버 유지 및 SMS 인증 발송을 담당.
• 특징 및 장점:
  • 접근성: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투표 가능.
  • 투명성: 전자 집계로 조작 가능성을 줄임.
  • 비용 절감: 물리적 투표소 운영 대비 경제적.
• 한계 및 논란:
  • 보안 우려: 2023년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을 지적한 사례처럼, 전자투표의 보안성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참여 격차: 디지털 친숙도가 낮은 고령층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4. 결론

• 당원 수: 약 240만 명 내외 (추정).
• 전자투표 참여 현황: 평균 참여율 30~50%, 최근 경선 및 전당대회에서 활발히 활용.
• 전자투표 시스템: 모바일/웹 기반, 본인인증 및 보안 기술 적용, 외부 업체 위탁 운영.

 

투표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예상되는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살지 않으면 정치인이 주인행세를 하고 국민은 머슴이 되어 정치인과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인식을 바꾸고 발전한 기술과 변화된 시대에 맞게 정치 제도와 시스템도 바꿔야 합니다.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에 발목이 잡혀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이런 상황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수구 기득권은 기존의 낡은 방식과 관습을 고집합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낡은 관습과 불합리는 혁파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K-민주주의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전세계로 수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올바른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와 명령을 귀담아 듣고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고 혁신하기 바랍니다.

헌재를 폐지하고 국가중대사는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